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평택도곡초등학교는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 보유하며 우리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CCTV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달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택도곡초등학교가 설치 운영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운영․관리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 예방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책임관) 및 운영담당자(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현황

설치대수: 16대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별지 1]을 작성하시어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10일 이내로 열람통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열람통지서의 결과에 따라 본교에 재방문하시어 열람 하실 수 있습니 다.

확인 장소 : 당직실(통제구역)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및 처리절차

  정보주체는 본 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기관은 열람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경우 열람 등을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신분증명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의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안내합니다.

①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파기된 경우

③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때에는 모자이크 처리 등 해당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 후 열람 등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 모자이크 처리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열람 등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열람 요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람 등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한하여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 및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삭제 요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제공·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 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 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6년 5월 12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

- 시행일자: 2026년 5월 12일

- 개정: 2026년 9월 1일(접근권한자 인사발령)

- 개정: 2026년 9월 14일(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및 처리절차)